▲ 박철호 강원대 명예교수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발행인

박철호 농업‧농촌칼럼 6.

폐교 대신 교육복지 공간으로...

이농(離農)에 이어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 학교의 연이은 폐교는 농촌의 공동화를 가속화시키고 경제적‧문화적 황폐화를 초래한다. 귀농과 귀촌도 대개 은퇴자이거나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중•장년의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학교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 당국이 학생이 없는 학교 운영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사실 학교를 운영할 수 없을 만큼 이농(離農)과 이촌(離村)이 심화된 것도 나라가 지방에 산업을 제대로 일으키지 못해 지방에서는 벌어먹고 살 수 없게 된 탓이 크다. 그런데 이제 지방에는 인구도 적으니 학교도 없애겠다고 하고 교부금도 학생 수 만큼만 준다고 하니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의 교육 환경이 어찌 될 것인가는 불 보듯 뻔하다. 물론 한, 두 명의 학생을 위해서 고비용을 써가며 학교를 운영해야 하느냐에 대한 비판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문제의식에 공감하니까 해결방안을 고민해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는 없겠는지 하는 생각에서 ‘교육복지’라는 용어를 쓰며 폐교 활용 방안을 제안해 본다.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는 데 경우에 따라 국민복지 차원에서 고비용도 불사할 수 있다고 본다. 도처에서 숱하게 새는 복지 예산을 생각하면 교육에 드는‘고비용’은 약과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다. 정말 이 정도의 국력으로 지탱하기 어려울 만큼 교육에 쓰는 고비용이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몹쓸 것인지? 복지 차원에서 ‘판’을 전혀 새롭게 바꾸면 문제는 해결되고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내몰리는 지역주민의 우려와 상대적 박탈감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교육은 가장 투자 가치와 효율이 보장되는 최선의 복지’라는 것을 국민과 공감하며 함께 믿어볼 수는 없는 것인지? 지방의 교육이 황폐해져 가는 것을 잠자코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당국과 정치권에 던지는 질문이다.

결론적으로, 농촌의 소규모 학교를 없애기보다는 각 부처에서 따로 추진되는 대(對)주민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학생들의 정규 교육, 주민들의 평생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 운영, 고령화 사회의 노인건강센터, 지역 단위의 6차 산업 개발과 맞춤형 기능사 양성, 도시민의 농업농촌 체험객 유치 등 도･농간 교육 및 문화 교류, 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의 문화동질성 회복과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일자리 창출을 겸한 세대별 창업 교육 등 현대의 제반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복합기능이 학교를 중심으로 주민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하면 어떻겠는가? 물론 현재의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는 예산 운영, 관리 주체 등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점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광의(廣義)의‘교육복지’라고 하는 대명제에 공감하고 이론적인 배경 정립과 더불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교사, 농촌지도사, 사회복지사, 노인복지사, 치유농업사, 숲해설사 등 관련 전문인력양성체계 및 교육과정도 함께 정비하여 지방의 대단위‘교육복지종합단지’로서 하나의 산업체적 구심점이 될 수 있게 하면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보전의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업무 성격에 따라 법령의 정비와 함께 각 부처로 나누어진 업무의 조정, 통합, 이관 등의 행정적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변화하는 사회와 교육 환경에 능동적이며 지혜롭게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