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미루는 민주당,

여야 합의·국회 책무 지켜야

- 특별감찰관과 동시 임명 요구가 구태? 합의 불이행이 바로 구태!

- 민주당, 내로남불 멈추고 정치 정상화에 힘 모아야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이 민주당의 재단이사 미추천으로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취지로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자기부정이다.

우리 당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을 요구하자 민주당은 “구태를 반복하지 말라”는 황당한 반응까지 나왔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통과시킨 법을 시행하자는 정당한 요구를 정략적인 이유로 막는 것이야말로 구태다. 게다가 여야가 합의한 법 시행을 스스로 막는다면 앞으로 뭘 믿고 민주당과 무슨 합의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협치를 요구하는 것은 내로남불, 생떼에 불과하다.

지난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제가 북한 김여정의 '담대한 구상' 비난에 대해 “오히려 ‘담대한 구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하자 민주당의 모 의원은 저를 향해 “남한의 내로남불 정치에 완벽히 적응한 것 같았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민주당이 대표발의해 만들어졌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 당의 임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5년 내내 공석이었다. 민주당은 의석수로 밀어붙여 입법 독재를 통해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공수처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스타항공 특혜채용 등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그 어느 범죄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정치를 내로남불 정치로 만든 1등 공신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여야 합의와 국회의 책무를 지키고 '내로남불' 정치도 끝내 대한민국 정치를 정상궤도에 올리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2022. 8. 28.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