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박상원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장)은 12월 3일(금) 경기도 광명시 거주자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과 함께 “찾아가는 북한이탈주민권익센터” 현장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고 밝혔다.

- 지성호 의원은 지난 11월 26일(금) 경기인천지역을 찾아 탈북민 자영업자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정착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 이어진 이번 간담회는 광명시에 거주 중인 탈북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10명이 참여하여 정착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코로나19로 탈북민 적응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위기가구와 취약계층 건수가 증가하는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을 반영한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 실제로 통일부 남북하나재단이 경제적 기반이 약해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들에게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두 배로 집행되어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오늘 간담회에 참여한 탈북민 대학생 A씨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생활비, 휴비폰비용, 교통비, 학업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입이 통장에 찍히면 수급비가 끊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 또다른탈북민 B씨는 “취업장려금과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에 취업활동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하나원 퇴소 후 사회적응과, 취업교육, 자격증취득 등 취업준비를 하고 나면 5년이 훌쩍 지나버려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성호의원은 “현행 정착지원제도가 거주지 보호기간 5년에 맞춰져 있어 많은 탈북민들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탈북민들의 현실이 제도에 반영되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화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