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박상원

김은혜의원 “신뢰 잃은 LH, 내부 감독시스템 붕괴”
① LH 前임원 친형 투기 의혹... 임원 본인도 현재 감사원 투기조사 받는 중
② 동탄 롯데백화점 특혜의혹 관련자, 국회·언론 지적에도 LH 자체조사 全無
③ 부동산 투기혐의자(現 구속), 친동생 부정 채용으로 강등 전력(동생은 現 재직 중)
◆ 金의원, “LH의 끝없는 도덕적 해이에 말문이 막힐 지경... 자체검증시스템 강화 및 징계 현실화 등 즉각적인 개선대책 시급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부동산 투기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내부 임직원 관리·감독 시스템이 붕괴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시분당구갑)이 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임원급 인사(前글로벌사업본부장)의 부동산 투기 혐의는 물론 입찰유착, 가족 채용비리 등 조직 내부에 만연한 부정행위 사실들이 확인됐다.

▢ 김 의원이 밝힌 일련의 임직원 비리 및 기강 해이 사례들이 확인되면서, 부동산 투기 문제와 함께 LH조직 내부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부패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① LH 前임원 친형 투기 의혹... 임원 본인도 현재 감사원 투기조사 받는 중

▢ 지난 8월, 김 의원실 보도자료(2021.8.27. 김은혜의원, LH 前임원 ‘친형 투기 공모’ 의혹 제기)를 통해 LH 전 글로벌사업본부장의 투기 공모(친형) 정황이 드러났다. 2019년 국토부 지정·고시를 앞두고,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내부 개발정보를 친형에게 알려줘 미리 땅을 매입하도록 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 김 의원은 여기에 해당 임원 본인의 투기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 밝혔다. 김 의원이 LH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감사원에서 진행 중인 공익감사(3월, 시민단체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해 해당 전본부장에 대해 조사개시통보(‘21.6.30)가 LH에 들어온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 실지조사(등록재산 : 임직원,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서 부동산 투기의심자로 통보받고 추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 이를 알고 있던 LH는 본부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학처로 발령(‘21.7.5.)하였으며, 이후 하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교육발령(‘21.7.26.) 조치했다. 기관 자체 판단사안이라 하지만 LH는 직위해제도 없이 조용히 교육 발령만 낸 것이다. 문제는 이후 친형 투기공모 정황이 공개되자 바로 다음 날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

▢ LH가 내부 비리에 쉬쉬하며 눈속임, 맞춤형 징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② 동탄 롯데백화점 특혜의혹 관련자, 국회·언론 지적에도 LH 자체조사 全無

▢ 또한 지난 2015년 경기도 동탄신도시 백화점(2021.8 개점, 경기도 최대 면적)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LH 직원이 롯데에 특혜를 주고 결과적으로 수백억원의 피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당시 언론 및 국회 자료에 따르면, LH가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로 롯데컨소시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가로 587억원을 더 써낸 현대백화점을 배제해 롯데와의 유착 여부를 의심받았다.

▢ 사전 공지 없이 심사 전날 심사위원 구성방식이 바뀌었고, 당시 롯데 컨소시엄에 속한 설계회사의 대표이사 4명이 모두 LH 출신이라는 지적(관피아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검찰(서울중앙지검)이 압수물을 확보·분석하고, 관련자들 소환 조사하고 있다.

▢ 문제는 이미 6년 전 의혹 및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LH가 방관해 왔다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회는 LH에 동탄2지구 백화점 사업자 선정과정이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공모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연도
국회 지적사항
2015년
동탄2지구 백화점 사업자 선정과정이 적절하였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공모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하지만 LH는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노력을 아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현재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자체감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는 등 국회 지적사항 개선에는 뒷전이었다.
             
           

③ 부동산 투기혐의자, 친동생 부정 채용으로 강등 전력(동생은 現 재직 중)

▢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내부 개발정보 활용 부동산 투기 건으로 현재 구속돼 있는 한 직원은 자신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LH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 김 의원이 확보한 해당 직원의 ‘LH 재직기간 상벌내역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 징계조치(2급→3급 강등, 2019.10.21.)를 받았다. 해당 인물은 2017년 LH 모 지역센터의 센터장(부장급) 겸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전형 평가위원으로서 자신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동생에게 최고점을 부여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동생 채용 3개월 후 당시 면접전형 평가위원 1명이 동생과의 관계에 대한 소문을 확인하기도 하는 등 LH 내부적으로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 그럼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자 부랴부랴 강등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친동생은 현재도 LH 무기계약직(업무직)으로 근무 중이다.

▢ 일련의 부정사례들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LH가 발간한 ‘2019~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LH가 자체 평가한 윤리경영지수는 최근 3년간 매년 상승(윤리·청렴 경영, 내부소통, 내부통제, 투명성, 고객만족, 지속가능경영 등 총 7개 영역을 종합해 지수 측정, 2017년 72.4점, 2018년 77.8점, 2019년 79.2점으로 줄곧↑) 중이다. 이런 점만 봐도 LH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 김은혜 의원은 “청년이 분노하는 취업비리가 진행됐음에도 LH는 쉬쉬하며, 혁신도 시늉에 그쳤다”면서, “LH 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 상시적인 자체감찰과 윤리점검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