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박상원

< 文정권 캠코더 특임공관장, 국가 외교역량 저하 초래! >

○ 문재인 정권 특임공관장 수 대폭 늘어, 노무현(40명)·이명박(40명)·박근혜(32명) 정부 넘어 역대 최대인 63명

- 외교부 순혈주의 개선 취지? 그러나 실제로는 제대로 일도 안 하는 캠코더 정실 인사로 전락!

○ 외통위 소속 이태규 의원실, 재외공관 39곳 대상 ‘2020년-2021.7월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현황(비밀3급)’ 분석

-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는 과거 특활비 예산으로 대외보안성 인정되는 주재국 인사와의 외교활동에 한해 법인카드로 사용 원칙

- 사실상 동 예산 집행은 각 공관이 현지에서 얼마나 열심히 외교활동과 네트워크 구축, 정보수집 활동 등을 수행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

○ 文청와대 인사수석 출신 조현옥 주독일대사, 작년 11월 부임 이후 9개월 동안 주재국 인사 접촉 1회 불과

- 같은 시기 부임한 정통외교관 출신 인접국 대사의 경우, 9개월 동안 36건의 외교활동 수행과 대조

-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전임 정범구 주독일대사가 2020.1월부터 11월 교대 직전까지 9건의 외교활동 수행한 것과도 대조, 코로나 핑계 불가

○ 文정부 문체부 차관 출신 노태강 주스위스대사도 작년 11월 부임 이후 9개월 동안 주재국 인사 접촉 1회 마찬가지

- 그나마도 주재국 정부 요인 아닌 협회 관계자

- 정통외교관 출신인 전임 주스위스대사가 2020.1월부터 11월 교대 직전까지 두 자릿수의 외교활동 수행한 것과도 대조, 코로나 핑계 불가

- 해당 공관의 경우 대사가 아닌 공사참사관이 사실상 대사 역할 수행,노 대사 부임 이후 공사참사관 외교활동 건수가 해당 공관 활동의 대부분 차지, 그러나 접촉 인사들이 차석급 외교인사들에 국한 한계

○ 文청와대 정책실장 출신 장하성 주중국대사, 2020.1월부터 2021.7월까지 지난 1년 7개월 동안 주재국 요인 접촉 등 비공개 외교활동 16건 불과

- 이 중 정부 인사 2건, 학계 인사 2건, 그 외 12건은 중국 주재 타국 대사 등임.

- 중국대사관의 전체 인사접촉 건수도 ’17년 대비 ‘20년 17%, ’21,7월 기준 7% 수준으로 급감

- 주요 4강 대사관 대비해도 접촉 실적 매우 저조, ‘20년 기준 주일본대사관 대비 20%, 주러시아대사관 대비 42%, 주미국대사관 대비 13% 수준에 불과함.

- 장하성 대사 부임 이후 사실상 대중외교 실적 저조

○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이자 운동권 동지로 알려진 장경룡 주캐나다대사* 역시 ‘20.6월 부임 이후 1년 동안 주재국 인사 접촉 6건에 불과

- 해당 공관의 전체 인사접촉 건수도 ’17년 대비 ‘20년 14%, ’21,7월 기준 6% 수준으로 급감

* 장 대사는 문 정부 민주평통 국제협력분과위원장 역임함.

○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출신인 최규식 전 헝가리 대사, 약 1년 동안 주요인사 접촉 6건 불과

- 해당 공관의 전체 인사접촉 건수도 ’17년 대비 ‘20년 29% 수준으로 급감

○ 文캠프 국방안보위 공동위원장 출신 이인태 전 주나이지리아대사, 성비위 은폐 및 갑질 의혹으로 올해 초 검찰 고발돼

○ 文캠프 출신 박경재 LA총영사, 청탁금지 위반 및 막말 갑질 의혹으로 현재 감찰 진행 중

○ 文정권 캠코더 특임공관장, 활동 역량과 자질 문제에 각종 사건사고와 구설수까지 겹치며 국가 망신과 골칫거리 전락

- 부적격 정실인사로 인한 국가 외교활동 역량의 저하로 이어지는 폐해 발생

○ 이태규 의원은 “국익과 나라의 운명이 걸린 외교 최일선에서 치열하게 일할 재외공관장들이 정권의 캠코더 정실인사로 전락하면서 외교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임공관장 인사가 무능하고 역량검증이 안 된 자기편 인사들로 채워짐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익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