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박상원

수잰 숄티,“문재인정부, 한국의 어두운 역사로 기록될 것”
“종전선언, 북한의 계략... 대북전단금지 국회가 김정은 체제 이익 줘”
정의용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 김기현 의원과 이메일 회신에서 밝혀!

▣ 대북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수잰 숄티(Suzanne Scholte)'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북한의 계략”이며, 대북전단살포금지 또한 “김여정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국회가 김정은 체제에 이익을 주고 있는 건 비극”이라고 말했다고 김기현 의원이 밝혔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위해 수잰 숄티 대표와 주고받은 이메일 질의답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 먼저, 지난해 6월,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수잰 숄티 대표는 “한국의 전 정권들이 ‘대북 정보 유입’이라는 중요한 가치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대북 전단 살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최근 들어 현안이 된 배경에는 김여정의 요구가 있으며, 이는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북한 주민들을 외부로부터의 그 어떤 정보 습득을 차단하고 그들을 고립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잰 숄티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정보의 유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하기 위해 북한 NGO들과 한국의 인권 NGO들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그들이 공중, 수로 및 육로 등(확성기 방송, 풍선전단 살포, 쌀 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북 정보 유입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이어, 정의용 후보자가 지난 17대 국회의원 시절에는 유엔(UN) 북한 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찬성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안보 분야 핵심인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유엔(UN)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도의적, 헌법적 책임을 진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잔혹 행위를 눈앞에 두고 침묵을 유지한 것은 한국의 매우 어두운 역사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또, 정의용 후보자가 2018년 청와대 방북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추진해 나가는 초입 단계에서 종전선언은 매우 필요한 과정”이며,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서도 “북미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은 정의용 실장의 아이디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것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북한의 계략”이며, “종전선언에 서명하는 그 순간부터, 친북 성향의 좌익 행동주의자들이 미군 기지를 향해 ‘미국인은 자국으로 돌아가라, 전쟁은 끝났다’라고 외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 이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기존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기조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전략은커녕 기존 실패한 대북정책, 외교정책을 답습할 노쇠한 외교통으로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제대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늘 청문회에서 정의용 후보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핵을 실질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후보자인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