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에도 불구하고 확산되는 변창흠 후보자의 낙하산 채용 의혹
“변 후보자 SH사장 재임기간, 신규임용 총 52명의 임직원 中 최소 18명 낙하산 채용” 채용심사 공정하게 진행했다는 후보자 해명과 배치 김은혜 의원, “청년일자리 내몰고 내편 일자리 채운 변창흠 후보자는 여전히 자격 미달”
□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시절 ‘낙하산 채용’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지난 20일 해명이 허위로 드러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22일 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변 후보자가 SH사장 재임 기간 중 신규 임용(개방형직위, 외부전문가)한 52명의 임직원 가운데 최소 18명이 후보자와 인맥과 학맥 등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개방형 직위로 선발한 총 7명 중 1명을 제외한 6명은 변 후보자와 학연과 인맥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 이는 ‘채용과정에 압력을 행사할 수 없었고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했다’는 변 후보자의 해명과 배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과 정의’에 반한다는 지적 역시 피할 수 없게 됐다.
□ 김 의원이 변 후보자의 SH사장 재임 기간 ‘신규임용 임직원 현황’과 ‘신규 임용자 지원서류’를 전수조사한 바에 따르면, 변 후보자의 출신 학교인 서울대(경제학과, 환경대학원)를 비롯해 한국도시연구소, 서울연구원, 공간환경학회, SH도시연구원 출신 인사들이 채용자에 다수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변 후보자가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5년 1월부터 SH는 개방형직위와 고위직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기 시작했다. 변 후보자가 사장으로 가기 전까지는 SH가 외부 인사를 고위직으로 채용한 전례가 없다. 변 후보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데려오기 위함이라 설명했으나 출신학교 동문은 물론, 자신이 몸담은 기관의 출신 인사를 개방형직위 및 전문가로 다수 임용해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대표적으로 변 후보자와 함께 공간환경학회에 몸담고 있는 A씨를 SH도시연구소장에 앉히고, 후보자가 직접 소장을 맡아 활동해 온 한국도시연구소 출신 B씨와 C씨를 각각 주거복지처장과 개발사업부 사무기술전문가로 채용했다.
□ 특히 변 후보자 장녀가 고교 입시를 준비하면서 ‘아빠 찬스’로 봉사활동을 한 의혹이 제기된 ‘환경정의시민연대’ 출신 인사도 SH 홍보부 사무기술전문가로 채용(2015.7)된 것으로 확인됐다. 변 후보자는 2005~2009년 환경정의시민연대 토지정의센터장으로 재직했으며, 해당 인사는 2007년 환경정의시민연대 활동을 시작했다.
□ 이렇게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자리에 변 후보자 자신의 지인들을 채워 넣으면서 SH 내부 직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당시 변 후보자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 김은혜 의원은 “후보자는 탁월한 성과를 거둔 ‘SH 비정규직 전문가’에 대해서는 증원의 어려움을 핑계로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을 져버렸다. 그러나 내쫓긴 비정규직 청년들과 업무영역이 유사한 공공 디벨롭퍼 전문가는 바로 채용하는 등 내편 일자리를 위해 청년 일자리를 내몬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하고 “후보자는 지인 등 이너서클에는 높은 자리도 쉽게 내줬다. 국무위원・부처 수장 자격에 여전히 미흡하며, 국민 앞에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별첨] 변창흠 SH사장 재임시 신규 임용된 임직원 현황(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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