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과기부 재정지원일자리 총체적 부실

박상원 대기자 | 기사입력 2020/09/27 [12:45]

김영식 의원, 과기부 재정지원일자리 총체적 부실

박상원 대기자 | 입력 : 2020/09/27 [12:45]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박상원

 

 

디지털뉴딜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39만개, 2025년까지 90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여, 4차산업혁명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과학기술 분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이 매우 부실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심지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뉴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등의 문제가 지적된 직업훈련(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DB산업육성)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 힘, 경북 구미시을)이 고용노동부와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의 과기부 대상 2017~2019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를 분석한결과,지난 3년간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1,800억원, 올해까지 포함하면 약 2,5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직접직접일자리사업(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 사업)경우, 6개월 이내 평균 취업률은 35.8%에 불과하였고, 3년간 150억원을 투입한 것에 비해 취업자 수가 225명밖에 안 돼 재정 투입 대비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었다.

 

직업훈련의 경우 3년간 총 14개 사업(중복제외)을 실시했으나, 특히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사업,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사업, DB산업육성(정보화) 사업은 부처간 사업중복, 사업설계의 허술함, 성과지표 부족, 지속적인 관리 부족 등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

 

먼저,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의 경우, 18~19년 약 520억원이 투입되어, 2,862명이 참여하였다. 취업자수는 1,447, 취업률은 각각 55%, 47%로 중도탈락자수는 263(19년 추경포함 299)으로 집계되었다. 중도탈락의 주요사유로는 단순변심, 교육부적응, 진로변경 등이었다. 사업 1인당 교육비가 약 2천만원임을 고려할 때, 중도탈락한 266명에 대한 교육비가 약 53억원이낭비된 셈이다.

이 사업은 과기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1926개 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 사업이 중단(4)되거나 축소(7)된 기관이 11개소나되었다. 지적된 주요 내용은강사진의 역량 부족, 미흡한 교육과정, 저조한 취업성과, 높은 중도탈락률 등이었다. 이는 과기부가 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리와 후속조치가 부실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사업은 18년부터 추진되어 약 9억원 투입, 822명이 참여하였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현정부의 디지털뉴딜의 사업 중 하나로 현재도 진행 중이다(2036억원, 21360억원 투입).그러나 가장긴 교육이 3일로 실제 취업과 연계하기에 무리가 있을 뿐 아니라 기초과정, 전문재직자 과정 모두 고급수준의 과정이 필요하고, 구직자 허용시 심각한 유사중복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DB산업 육성 사업 또한 18년부터 추진되어 약 35억원 투입, 1,000명이 참여하였고,과기부는내년도 디지털뉴딜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예정이다(21년 예산반영 예정, 36억 투입).과기부는 자체 조사로 이 사업의 취업률을 70% 이상으로 집계했으나, 고용노동부의 평가 결과 참여자 대부분이 상위권 대학 출신으로 훈련때문이 아니라 상위권 대학의 프리미엄으로 얻어진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 제대로 된 성과지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영식 의원은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사업은 전문분야다 보니 사업추진과 사후 관리 등에 있어서 사실상 사각지대였고, 눈먼돈이었다. 그동안 과기부는 실체없는 통계용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이번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결과를 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이와중에 과기부는 4차산업혁명, 디지털뉴딜이라는 허울좋은 명목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받아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중 일부는 이미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과기부가 과연 이러한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할 자격과 능력이 되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

2018

2019

합계

명수

34세 이하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

 

23

73

129

225

사업내용

안정적 포닥과정 위해 인건비 등 지원

 

본예산

41.2

57.1

50.9

149.2

6개월 이내 취업자비율

20.0%

58.3%

29.0%

35.8%

* 20년도 예산 69.3

[1] <직접일자리사업(국가과학기술연구회운영비지원) 명수 및 예산>

출처 :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직업훈련사업(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명수 및 예산>

 

2017

2018

2019

합계

명수

-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1,255

1,607

2,862

사업내용

-

전문가멘토링 통한 프로젝트 수행을 기반으로

6개월 내외 집중 교육과정 운영, 수료생 일자리 연계

 

본예산

-

(추경)240.0

*280.0

520.0

*2019년 본예산 280.0, 실집행 335.9**20년도 예산 340.0

출처: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2019년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 교육기관 점검 결과>

 

분야

중단 과제명(4)

주관기관

주요 평가 의견

클라

우드

AWS클라우드 아키텍처 설계 및 인프라 구축 과정

△△△△

당초 계획과 달리 투입된 강사진의 역량이 부족

교육생 만족도가 타 기관 대비 현저하게 낮음

블록

체인

블록체인 스페셜리스트 양성과정

△△△△

커리큘럼·강사 시간표 자주 변동 등 교육효과 저하

특정대학 대상 교육생 모집에 치중

AR

·VR

VR/AR 및 가상 시뮬레이터 융·복합콘텐츠 신시장 창출을위한 인재양성

△△△△

교육 수료율이 58%로 현저히 낮은 수준임

교육 투입 사내 강사의 전문성 부족 등

스마트공장

스마트팩토리 조선해양 엔지니어링 S/W 개발자 인력 양성 과정

△△△△

프로젝트 결과물 제시가 미흡

현장실습의 취업연계와 연계성 미흡 등

 

분야

축소 과제명(7)

주관기관

주요 평가 의견

인공

지능

모바일 로봇 인지 및 이동을위한 인공지능 실무인력 양성 과정

△△△△

교육생 모집/수료/취업성과가 저조

결과보고서의 정량 데이터 오류가 많아 일관성 부족

빅데

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데이터 전문가 양성과정

△△△△

지방소재 교육장의 중도탈락률 높음

교육과정 운영전반에 좀 더 관심을 가질것

빅데

이터

기상기후 빅데이터 전문가양성 과정

△△△△

교육생 만족도가 낮음

취업연계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보완 필요

AR

VR

AR/VR 기반기술 및 콘텐츠 제작 스페셜리스트 양성과정

△△△△

교육생이 특정학교(백석대) 학생들로 구성

강사, 교육과정, 현장실습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 낮음

AR

VR

산업융합형 AR/VR 프로젝트전문가 양성과정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 역할분담이 명확치 않음

교육생 만족도가 매우 낮아 방안 마련 필요

AR

VR

실무기반 VR/AR 핵심인력육성과정

△△△△

교육생-기업간 실무교육을 위한 전략 부족

교육과정이 VR에만 치우쳐있고 AR교육 등 다양성 부족

자율

주행차

NVIDIA 플랫폼 기반 자율행차구현을 위한 SW개발및 실무프로젝트 과정

△△△△

자율주행 관련 협력기업 풀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 있음

취업연계 노력의 적극성이 떨어짐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4.

 

[4] <직업훈련사업(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명수 및 예산>

 

2017

2018

2019

합계

명수

-

중소기업 재직자(우선), 중소기업 외 재직자

 

271

551

822

사업내용

-

클라우드 관련 교육훈련 실시 기관 중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

 

본예산

-

3.0

5.9

8.9

*20년도 예산 10.6

출처 :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직업훈련사업(DB산업 육성) 명수 및 예산>

 

2017

2018

2019

합계

명수

-

대학 졸업예정자 등 미취업 청년

 

403

597

1,000

사업내용

-

청년대상으로 빅데이터 교육훈련 제공

 

본예산

-

14.0

21.0

35.0

* 20년 예산 18.9

출처 :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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