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박상원

디지털뉴딜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39만개, 2025년까지 90만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여, 4차산업혁명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과학기술 분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이 매우 부실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심지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뉴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등의 문제가 지적된 직업훈련(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DB산업육성)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 힘, 경북 구미시을)이 고용노동부와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의 과기부 대상 2017~2019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를 분석한결과,지난 3년간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1,800억원, 올해까지 포함하면 약 2,5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직접직접일자리사업(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 사업)의 경우, 6개월 이내 평균 취업률은 35.8%에 불과하였고, 3년간 150억원을 투입한 것에 비해 취업자 수가 225명밖에 안 돼 재정 투입 대비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었다.

직업훈련의 경우 3년간 총 14개 사업(중복제외)을 실시했으나, 특히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사업,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사업, DB산업육성(정보화) 사업은 부처간 사업중복, 사업설계의 허술함, 성과지표 부족, 지속적인 관리 부족 등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

먼저,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의 경우, 18년~19년 약 520억원이 투입되어, 총2,862명이 참여하였다. 취업자수는 1,447명, 취업률은 각각 55%, 47%로 중도탈락자수는 263명(19년 추경포함 299명)으로 집계되었다. 중도탈락의 주요사유로는 단순변심, 교육부적응, 진로변경 등이었다. 동 사업 1인당 교육비가 약 2천만원임을 고려할 때, 중도탈락한 266명에 대한 교육비가 약 53억원이낭비된 셈이다.

이 사업은 과기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19년 26개 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 사업이 중단(4곳)되거나 축소(7곳)된 기관이 11개소나되었다. 지적된 주요 내용은강사진의 역량 부족, 미흡한 교육과정, 저조한 취업성과, 높은 중도탈락률 등이었다. 이는 과기부가 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리와 후속조치가 부실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사업은 18년부터 추진되어 약 9억원 투입, 총 822명이 참여하였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현정부의 디지털뉴딜의 사업 중 하나로 현재도 진행 중이다(20년36억원, 21년360억원 투입).그러나 가장긴 교육이 3일로 실제 취업과 연계하기에 무리가 있을 뿐 아니라 기초과정, 전문재직자 과정 모두 고급수준의 과정이 필요하고, 구직자 허용시 심각한 유사중복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DB산업 육성 사업 또한 18년부터 추진되어 약 35억원 투입, 총 1,000명이 참여하였고,과기부는내년도 디지털뉴딜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예정이다(21년 예산반영 예정, 약36억 투입).과기부는 자체 조사로 이 사업의 취업률을 70% 이상으로 집계했으나, 고용노동부의 평가 결과 참여자 대부분이 상위권 대학 출신으로 훈련때문이 아니라 상위권 대학의 프리미엄으로 얻어진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 제대로 된 성과지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영식 의원은“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사업은 전문분야다 보니 사업추진과 사후 관리 등에 있어서 사실상 사각지대였고, 눈먼돈이었다. 그동안 과기부는 실체없는 통계용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이번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결과를 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이와중에 과기부는 4차산업혁명, 디지털뉴딜이라는 허울좋은 명목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받아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중 일부는 이미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과기부가 과연 이러한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할 자격과 능력이 되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1] <직접일자리사업(국가과학기술연구회운영비지원) 명수 및 예산>

출처 :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2] <직업훈련사업(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명수 및 예산>

출처: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3] <2019년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 교육기관 점검 결과>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4.

[표4] <직업훈련사업(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명수 및 예산>

출처 :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5] <직업훈련사업(DB산업 육성) 명수 및 예산>

출처 :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